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명문대 의대생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연인 간 발생하는 ‘교제폭력’의 심각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제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공격행위를 포괄하는 용어다. 이번 사건도 교제폭력에서 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마다 교제폭력 신고 건수와 적발 인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부실하다.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처럼 연인관계의 특수…

정부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 개발 분담금을 당초 계약의 3분의1만 내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재협상 때 줄어든 분담금(1조원)만큼 기술이전 여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8년간 별다른 카드 마련 없이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 지연 협상에 질질 끌려다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기정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8일 “인도네시아 측이 제안한 대로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조정 중”이라며 “분담금 미납이 지속되면 KF-21 전력화에도 …